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시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는 분께 나오는 등급입니다. 점수로는 45점 미만이고,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습니다.
등급 중 가장 범위가 좁아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모르면 손해 보는 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한눈에
| 가능 여부 | |
|---|---|
| 주야간보호 | 됩니다 (치매전담실) |
| 복지용구 | 됩니다 |
| 치매가족휴가제 | 됩니다 (연간 12일, 한도액과 별도) |
| 평소 방문요양 |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요양원 입소 | 안 됩니다 |
①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센터와 일정을 잡으실 때 이 조항을 알고 상의하시는 것과 모르고 맡기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치매전담실로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맞출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②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모르면 헛걸음하는 조항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쉼터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센터에서도 주야간보호를 권해서 둘 다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주야간보호에 보내시면 그냥 앉아 계시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 제30조 제6항은 기관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 제공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지정된 외부강사.
-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1회 60분 이상.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물어보셔도 되는 일입니다. 기관에 부여된 의무이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는 몇 시까지 되나
| 항목 | 기준 |
|---|---|
| 표준 급여제공시간 | 08시 ~ 22시 (기관 규정에 따라 탄력 운영) |
| 24시 이후 | 천재지변 등이 아닌 한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24시간 이상 |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1회 13시간 초과 |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
밤새 맡기는 용도가 아닙니다. 며칠 맡기셔야 한다면 가족이 쉬어야 할 때를 보십시오.
가족휴가제는 인지지원등급도 됩니다
치매가 있으시면 연간 12일까지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쓰실 수 있고, 이건 월 한도액을 깎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대상입니다.
평소 방문요양은 못 쓰시는데 이 제도의 종일 방문요양은 되는 것이라, “방문요양이 된다/안 된다”는 말이 엇갈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등급이 오르면
인지지원등급은 상태가 나빠지시면 5등급 이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요양을 비롯해 쓸 수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등급별로 달라지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판정에 아쉬움이 있으시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어떤 조항이 해당되는지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
치매 증상이나 검사, 진단, 치료는 적지 않습니다. 의료 영역이고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은 등급을 이미 받으신 뒤 제도를 어떻게 쓰는지만 다룹니다.
월 한도액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 온 이용계획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쪽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요양 상담, 어디로 걸어야 하나이용자와 가족이 걸 곳, 종사자가 걸 곳, 기관이 걸 곳이 다릅니다.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7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