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

“나는 장기요양 안 받는데 왜 내지?” — 이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걸 이 글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따로 가입한 게 아닙니다

법 제7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그렇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무 가입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신청하면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고지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돈이 섞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8조 제3항은 통합 징수한 두 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나

산정 방식은 법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많습니다. 소득이 늘면 같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건강보험료율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몇 %”라는 식으로는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곱해서 내놓는 셈이 됩니다.

여기가 이 글의 요점 — 30% 경감

법 제10조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시행령 제5조가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가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외를 받은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비스는 못 받는데 보험료는 계속 내는 상황을 두고 만든 조항입니다.

참고로 법은 ‘감면’, 시행령은 ‘경감’이라고 씁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30% 경감 하나뿐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징수·결손처분 모두 건강보험료와 같은 절차를 탑니다. 통합 고지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같이 납부되고, 안 내면 같이 연체됩니다.

연체금이 얼마인지, 체납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쪽 조문입니다. 저희가 그쪽을 읽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체납 문제는 1577-1000에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1.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 가입입니다. 따로 든 것이 아닙니다.
2. 고지서에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이 구분 고지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3.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같이 많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 확인이 안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못 받으신 경우 보험료 경감 말고도 알아보실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못 받으셨다면을 보십시오.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실 때 내는 돈은 보험료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받을 때 내는 돈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