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

부모님을 시설에 모셨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경우,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다가 다른 사람의 학대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급한 상황이면 112로 먼저 신고하십시오. 법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입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알리면 기관이 조사합니다.

이 직업이시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제39조의6 제2항은 16개 직군을 정해두고,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요양보호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6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2호)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1호·1의2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3호)
•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7·11·12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

가장 중요한 것 —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고를 망설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고한 걸 알면 어떡하나”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이 학대 신고와는 별개인 경우 — 임금이나 부당한 지시 같은 것 — 은 공단 종사자 고충상담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상담 창구에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9조의5 제2항).

1. 신고전화 접수 — 사례로 등록합니다.
2. 현장조사 — 의심 사례에 대해 직접 나가 확인합니다.
3. 상담 — 피해 어르신과 행위자 양쪽, 그리고 가족까지 상담합니다.
4. 법률 지원 요청 — 필요하면 피해 어르신을 위해 요청합니다.
5. 사례 판정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6. 재발 방지 교육 — 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고자가 학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알리는 것까지가 신고자의 몫입니다.

기관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39조의6 제5항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데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학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 그 판정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 맡기고 있고,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판단하려 애쓰지 마시고 1577-1389로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상담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