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

장기요양 신청을 하셨는데 등급외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소득을 봅니다. 등급외를 받으셨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과 무엇이 다른가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사업안내에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 —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세 번째가 넓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소득 요건은 해당됩니다. 기초연금도 아니라면 이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둘째, 돌봄이 필요한 상태. 아래 같은 경우입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처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 신체 기능이 떨어져 혼자 지내기 어려운 경우
• 인지저하나 우울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가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끊깁니다

그래서 등급 재신청을 고민하실 때 한 번 따져보실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쓸 수 있는 양이 늘어나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지금 받던 안부확인이나 말벗 같은 서비스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지금 다니시는 수행기관 사회복지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두 제도를 다 아는 사람이 그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나

• 안전지원 —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 관련 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 특화지원 —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있는 분 사례관리
• 퇴원환자 단기지원 — 병원에서 막 나오셨을 때

이 밖에 지역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는 연계서비스와, 서비스가 끝난 뒤 살펴보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받는 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뉩니다. 신체 기능 제한이 커서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쪽이 중점돌봄군이고, 안부확인 중심이면 일반돌봄군입니다. 중점돌봄군이 더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 안내가 두 갈래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두 공공기관의 안내가 다릅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당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에 신청

어느 쪽이 맞는지 저희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에나 있고 관할 수행기관을 알려줍니다. 거기부터 가시는 편이 헛걸음이 적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지역수행기관이 할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하시면 전담사회복지사가 조사와 상담을 한 뒤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웁니다.

정리하면

• 등급외를 받으셨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갈립니다.
• 해당되신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으십시오.
•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 등급 자체를 다시 다투고 싶으시면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다투는 법을 보십시오. 이의신청은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등급외가 무엇이고 점수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등급외가 무엇인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