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빚이 있을 때 3개월 안에 정할 것에서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메웁니다.

먼저 사망신고 —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입니다.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하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제2항은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86조). 돌아가신 곳과 사시던 곳이 다르셔도 됩니다.

안심상속 —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안내가 밝히는 조회 범위입니다.

• 금융거래내역 — 예금뿐 아니라 빚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토지
• 자동차
• 세금
• 연금 가입 유무

후견인도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두 기한이 어긋납니다

조회 기한이 더 깁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안심상속은 1년 안에 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미루시면, 그 사이에 3개월이 지나갑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움직이셔야 하는 기준은 1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시는 그날 안심상속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접수증을 받으시고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처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가 정한 신청자격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 —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부모, 배우자

다만 제2순위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고 정하시게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무엇이고 각각 어떤 뜻인지는 빚이 있을 때 3개월 안에 정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통장에 손대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는 대목을 꼭 보십시오.

판단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조회 결과가 며칠 만에 오는지 — 항목마다 다릅니다
• 어느 금융기관까지 조회되는지의 전체 목록
• 수수료가 있는지

이 세 가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이나 주민센터에 물으시면 됩니다. 110번은 휴일 포함 24시간입니다.